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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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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바른
1
보나
1
정률
1
여의
1
청풍
1
길상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6353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[공2024상,370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

2017년
2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71844 판결
  [계약효력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7상,240]
   계약효력부존재확인
   민법 의료법

2014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두22334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

2012년
2010년
2007년
9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다31501 판결
  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이사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민법 형법

11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14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10909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2006.8.1.(255),1311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5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

2005년
2003년
17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74817 판결
  [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][공2003.8.15.(184),1690]
   대의원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1171 판결
  [협정무효확인][공2003.3.1.(173),597]
   협정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1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2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4869 판결
  [이사·감사선거무효확인][공1997.12.1.(47),3581]
   이사 감사선거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996년
2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27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2879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3.11.1.(955),2779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74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29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91년
29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다카2319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15;공1991.3.1.(891),72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83년
30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  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  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1. 서울고법 1983. 1. 18. 선고 81나24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9]
   건물철거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82년
32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72년
1970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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